뉴스공장 의협 대변인 인터뷰 의사 중범죄 면허 박탈 반대하며 코로나 협력 거부 으름장
뉴스공장 의협 대변인 인터뷰 의사 중범죄 면허 박탈 반대에 커뮤니티 글
뉴공에서 의협 대변인 인터뷰 하는데 아침부터 개소리를 길게도 늘어놓네요ㅋ
문)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박탈하는데 왜 의사만 예외여야 하나.
답) 의사가 가진 특수성 때문.
변호사는 법을 다루는 직업이니 당연하다는
헌법 재판소에서 명시한 판례가 있음.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그 특수성에서 의미가 다름.(멍멍~~~)
문)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을때도
의사면허 박탈은 안된단 말인가.
답) 살인이나 성폭행은 중범죄 이기에
동료 의사들도 같은 의료인으로 대우를
안해 줄꺼임.
문) 그래서 살인이나 성폭력은 어떻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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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의협 대변인 인터뷰 의사 중범죄 면허 박탈 반대에 커뮤니티 글
답) 살인이나 성폭행 정도만 의료법 개정안에
올린다고 하면 의협에서 국회 참여해
논의할 의향은 있음.(논의만? 멍멍~)
예를들어 교통사고를 냈다던가
부동산법을 어겨 징역형을 살게되는등
의료 부분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않는
범죄의 경우에 의료면허 박탈은
말도 안되는 거임.
문) 교통사고나 임대차 법으로
금고형을 받기는 드문일 아님?
그럼 금고형의 모든 범죄가 아닌
일부 범죄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말임?
답) 의료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음.
문) 그래서 이번 개정안엔
의료 과실 치사 부분은 제외이잖음.
답) 그건 당연한 거임.
의료 관련 이외의 모든 범죄를
해당 시키는것도 안된다는 거임
문) 모든 금고형 범죄를 적용 시킨다는
이유로 코로나 협력을 거부한다는건
국민들이 지지할수 없는것 아님?
국민들이 좋게 보겠음?
답) 우린 그런말 한적 없음.
문) 니네 회장 최대집이 그랬음.
답) 음............
그르니까 의사들이 건강한 의료 활동을
해나가게끔 국회에서 개정안을 손보면 됨.
의사들이 코로나 협력을 못하게 하는건
국회임.
악법 같은 개정안을 고대로 돌려 놓으면
되는거임.
결론) 의료인의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경우만
의사 면허 박탈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 의협이 참여한 상태에서
충분한 타협과 논의는 해볼수 있음.
빼~애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