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 ‘보상’ 아닌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손실 ‘보상’ 아닌 ‘지원’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손실 ‘보상’ 아닌 ‘지원’…4차 재난지원금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영업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두고 민주당은 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지급 시기는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4월 재보선을 앞둔 선거용 아니냐는 의심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정책의총 모두 발언에서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언급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인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을 처음 공식 언급한 것은 민주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1일 :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서명한 특별법 제정안,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에도 소급적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변인은 의총 결과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을 법으로 보상하는 얘기는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블로그 인기글

 

2021/01/28 - [인터넷 사건과 사연과 미스테리] - 안승남 시장 아들 구리시청서 군 특혜 복무 의혹

안승남 시장 아들 구리시청서 군 특혜 복무 의혹

2021/01/28 - [인터넷 사건과 사연과 미스테리] - 윤성여 25억 보상금 청구 화성 연쇄 살인사건 누명 이춘재 때문에 20년 옥살이

윤성여 25억 보상금 청구 화성 연쇄 살인사건 누명 이춘재 때문에 20년 옥살이

2021/01/28 - [인터넷 사건과 사연과 미스테리] - 윤서인 사과 BJ 감동란에 대해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려 피해를 준 루머 유포자로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에서 밝혀 충격

윤서인 사과 BJ 감동란에 대해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려 피해를 준 루머 유포자로 크로커다일 남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보상이 아니라 지원

[박성준/민주당 원내대변인 :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이런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이다. 그래서 이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

 

재원과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민주당이 검토하는 방법은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은 세 차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며, 부족분은 4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등 2백80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최대 3백만 원까지 4조 천억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실손 보상이 아닌 정액 지원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상이냐 지원이냐는 정부의 결정에 달렸지만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이용한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날 진행한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이견이 이어졌다. 민주연구원은 100조원 이상의 추경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4%를 넘지 않는다”는 설명을 통해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원욱 의원은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1~2% 인상하자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 확대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의 연구자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장 역시 “(100조원 추경은)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상식에 틀린 이야기”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재정 규모를 감안하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과도한 확장 재정 논란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그간 과도한 추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를 향한 비판은 계속되는 분위기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예산은 고도의 헌법적인 정치 행위다. 예산의 편성 책임자는 대통령이고 의결은 국회가 한다”며 “기재부의 실무 권한은 존중하지만, 기재부의 의견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도 CEO나 이사회가 예산을 판단하지 경리담당이 하지는 않는다”고 기재부를 에둘러 비판했다.